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산재평가법 법률 · 11건
제4조(재평가일)
제4조(재평가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재평가액)
제7조(재평가액)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8.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
제8조(재평가차액)
제8조(재평가차액)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0>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
제12조(과세표준)
…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
제15조(재평가신고)
제15조(재평가신고) ①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납세…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개시…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의 효력)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
제28조(재평가적립금)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30조(자본전입)
… 1974.12.21, 1998.4.10>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4. 삭제<1998.4.10> ② 삭제 <1976…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