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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

해운법 법률 · 1건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경관법 법률 · 1건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보조금등)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재정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