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4건
제28조(급여)
…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금액으로 한다. ④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④ 퇴직연금 또는…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5건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
제34조(급여의 결정)
…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④ …
제54조(시효)
…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2건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2022.1.11>…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7조(장해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
제72조(직업재활급여)
…27, 2010.5.20, 2018.6.12, 2020.5.26>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제78조(장해특별급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
제112조(시효)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8건
제8조(급여)
…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 수 있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4.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25.1.7> 1.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2.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에는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⑦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과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장해급…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