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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제2조(공공시설) …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기반시설) …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 제3조(광역시설) …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 <신설 2015.12.29, 2017.12.1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제14조제4항에 따…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고 사망자 장례지원 4.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 제39조(벌칙) …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벌칙) …ㆍ사용계약을 한 자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유족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③ 법 제12조제3항…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1. 법 제13조…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에 따른 …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 제136조(장사시설)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1.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