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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6조(자료의 제공) …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벌칙)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