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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수도법 법률 · 1건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비용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