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6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협회의 설립 등) …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0조(자격취소 등)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3건

제11조(응시의 제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

정당법 법률 · 1건

제31조(당비) …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자격을 받은 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가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