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제28조(임기)
…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3건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임원의 임명)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개정 2012.6.1, 2013.…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