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
감사원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9건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직무분석)
…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
제26조(임용의 원칙)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5.18, 202…
제50조(인재개발)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24>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