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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7.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제49조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2건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행정처분)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행정처분)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행정처분) …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