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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1. 법 제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7조(이행강제금) …0.22>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9(이행강제금) …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70조(이행강제금) …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8(이행강제금) …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이행강제금) …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3(이행강제금) …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67. 법 제7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