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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 1건

제63조(이행강제금) …4, 2026.6.1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9.15>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의2(이행강제금) …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3(이행강제금)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이행강제금) …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5조의2(이행강제금) …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권한의 위임) ….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0의2. 삭제<2022.1.18>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7(이행강제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5(이행강제금)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이행강제금) …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25.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