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
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의견 제출 등)
제23조(
의견 제출 등
)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