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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위탁 수수료)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조(위탁 수수료)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料率)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