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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

농지법 법률 · 1건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

수도법 법률 · 1건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8조(위임과 위탁) 제28조(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26조(위임과 위탁)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