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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4>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5.18>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

방송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람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8조(위원의 임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008.2.29, 2013.3.23, 2025.10.1>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