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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조의1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8조의15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8.11, 2021.7.27> 1. 미성년자, 피…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