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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전문위원) 제1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8(전문위원) 제7조의8(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건축허가) …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

의료법 법률 · 1건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견 청취) 제1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33조(소위원회)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8.12.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015.12.29, 2017.7.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5.12…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