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11조(구성)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개정 2013.3.23, 2014.11.19, 2021.6.8> ②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