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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2건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정 2016.12.20> ⑥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