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40조(경영의 위탁)
…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