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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농지법 법률 · 1건

제42조(원상회복 등)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원상회복 등)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동의의결)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정한다. <신설 2023.1.3>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6조(원상회복 등)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9(동의의결)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수급사업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2(동의의결)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