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 제34조(준용 규정)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7조의2(회원자격) …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삭제<2015.3.27>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학위수여) …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