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3건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
약사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2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61조(우선심사)
제61조(우선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2조에 따른 출원…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