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
제74조(수수료)
…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