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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
예산의 이월
)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8조(세출
예산의 이월
)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세출
예산의 이월
)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9조(세출
예산의 이월
)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세출
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8조(세출
예산의 이월
)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2조(세출
예산의 이월
)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9조(예산의 이월)
제89조(
예산의 이월
)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
방송법
법률 · 1건
제49조(이사회의 기능)
…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제72조(
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제13조의2(
예산의 이월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6조(세출
예산의 이월
)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8.10.16, 2…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
예산의 이월
)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