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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제40조(예산의 편성) …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3.22…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의3(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

제37조의2(타당성조사) …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31, 2025.10.1>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10.29, 2025.12.30>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안…

제11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2. 소관 중앙관서 3. 총사업비 4. 사업기간 5. 세출예산금액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삭제 <2014.4.1> ② 삭제 <2014.4.1>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과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예…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