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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정 2026.10.20>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6조(시행계획) …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