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삭제<2011.5.30> 3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3.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4. 「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