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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있다. <신설 2013.7.17,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

공연법 법률 · 1건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한 경우 9. 삭제<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