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7건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3의2. 사업비 구성표(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등 구분) 및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의3. 모집 신고 당시 해당 사업예정부지의 지…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
제104조(벌칙)
…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주…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2.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5.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18, 2022.12.27>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3. 제36조제1…
제68조(청문)
…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의3.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
선박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인지세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4건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19, 2017.7.26, 2023.10.2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제122조(수수료)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