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제2조(정의와 명칭)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제9조(회원과 자본금)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 제45조(설립등기)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 임원…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1.7> 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어촌…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6.4.21> ③ 제1항 …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16.1.27>…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어촌…

제5조(업무구역)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