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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59조(청문) …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