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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