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7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제44조(수수료 등)
…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4조(과태료)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1조(안전관리규정)
제41조(안전관리규정)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
제55조(수수료 등)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
제62조(과태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5건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1조(안전관리규정)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제60조(수수료 등)
…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0, 2021.6.15, 2025.10.1>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
제73조(과태료)
…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1…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
제34조(수수료 등)
…3, 2015.1.28,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
제36조(업무의 위탁)
…1, 2013.3.23, 2025.10.1>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43조(과태료)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