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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심판의 합의체) 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