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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 제1조의8(운영세칙) 제1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있다. <개정 2022.6.10>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4>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