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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8>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2018.12.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9.8, 2015.6.22, 2023.11.16>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4>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