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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