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3건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