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25.10.21>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제36조(업무의 위탁)
…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6조(등록)
…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
건축사법 법률 · 3건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5건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
제31조(감독)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
제34조(수수료 등)
…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