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9건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 <개정 2008.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4(등록)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개정 2008.2.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021.4.2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021.4.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4조(인가)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 <개정 2021.6.8>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⑦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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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등 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덤핑물품의…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 사.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조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