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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 …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3조(정의) …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같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제44조(해산)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제49조의7(업무위탁) …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관세법 법률 · 5건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3.12.31, 2025.10.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1.12.31>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분양방법 등)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 제10조(벌칙) …017.10.24, 2025.12.2>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

의료법 법률 · 1건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

기술사법 법률 · 1건

제20조(권한의 위탁) ….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권한의 위임) …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7조(권한의 위임) …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 제38조(권한의 위탁) …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12.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9.12.3>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5.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요청 7.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8. 법 제7조제7항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권한의 위임)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ㆍ…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권한의 위임)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

전파법 법률 · 1건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지정결과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