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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개정 2023.6.1>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1> 2. 삭제<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7조(채권신고방법) 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신고방법)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

병역법 법률 · 1건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10.1>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6.20> ⑦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12조(진단서 등) …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