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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1건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