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법률 · 8건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제17조(재허가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img> 2. 공사의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
제87조(시청자위원회)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8.26>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개정 2019.12.10, 2025.8.26>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
제108조(과태료)
…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