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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시정 조치)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