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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2건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