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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4조(송달서)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8조(송달서)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송달서)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송달서)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①법 제181조와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ㆍ선박ㆍ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관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청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

우편법 법률 · 1건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