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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상법 법률 · 2건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②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광업법 법률 · 1건

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